양심없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 

우선,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법리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 할 책임을 저버리신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전원일치’라는 허울뿐인 합의로 법적 엄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유린한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는 배신을 했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자위하고 시나요? 일단 오늘은 국민을 속인 전원일치의 허구를 비롯해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전원일치 판결의 허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8명의 재판관이 복잡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단 한 건의 반대의견 없이 일치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사법적 신중성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계엄 선포 위법성”을 이유로 파면을 선고하면서도, 정작 내란죄 구성요건에 대한 논의는 회피한 채 정치적 논리를 우선시한 것 아닙니까? 

분명 기각과 각하, 인용 의견이 분분했을텐데 어느순간 전원일치로 설득되는 절차가 있다는게 정상입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전원일치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왜 전원일치를 합의해줬냐고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도 판결문에 적시하지 않았던데...국민을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시하나요? 

둘째, 절차적 불법을 법으로 포장한 위선을 지적합니다.

검찰 조서를 무단으로 인용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실 두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덮어버린 것은 이중 잣대입니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국회의 재량”이라며 눈감은 것은 편의적 법해석의 전형이 아닙니까? 

판결문은 전체적으로 엉망이지만 특히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들이 이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단 한명의 재판관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재판관이 회유와 협박에 의해 굴복했다고 보기 딱 좋습니다. 

 

셋째, 사법부의 정치적 오염을 공식화한 역사적 과오를 범했습니다.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 마비”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탄핵으로 일관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탄핵 사유로 확대해석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입니다.

특히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 비상사태에 대한 상황 판단을 왜 헌법재판소가 빼앗아갑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야하는 준 전시상황이라고 느낀 것에 대해 왜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판단을 하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준전시상황은 물론 전시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 허락을 받고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긴 황당한 판결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헌법재판관들을 국민이 보호해줘야 하나요? 

 

재판관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원일치”라는 집단 면책의 덫: 개별 재판관의 법적 양심을 희생시켜 기관의 위상만을 지키려 한 정치적 판결 

▷ 절차적 정의의 배반: 증거 채택 과정에서의 편파성, 방어권 축소 등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까지 유린한 이중성

▷ 헌정질서 파괴의 공범: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 역사적 과오

이번 결정이 남긴 최악의 결과는 대통령 파면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린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무려 123일 동안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라 국민을 속여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산국가에서나 통용될 “만장일치 인용”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양심에 찔려서 뭔가를 폭로하고 싶은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은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부실한 판결문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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