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713) '법' 위에 '당'이 있다 : 공산국가로 가는 길
[황교안의 손편지] (713) '법' 위에 '당'이 있다 : 공산국가로 가는 길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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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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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누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불법 영장을 받아 불법 구속하는 나라가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 있는 나라란 말입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하고 업무에 복귀한 지 1주일 밖에 안된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둥, 이번엔 최상목 부총리도 함께 '쌍탄핵'하겠다는 둥, 정말 그 행태가 가관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헌법재판소법의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3권분립 위반의 위헌입니다

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헌적입니다.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자동 임명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당'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산국가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자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행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다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첫 단추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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