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계정에서 '방산 기금' 분리도 검토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7일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3분기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87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원자재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수은)이 채권을 발행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경제안보 관련 품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업에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기금은) 핵심광물 확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관련 서비스에도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입·해외투자 실적이 없는 내수 기업이나 물류 관련 기업 등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에서 각 분야 공급망 선도 사업자를 선정해 5조원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선도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우대금리 대출 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행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가 8월 이 사업 선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안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행장은 지난 2월 수은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고, 이후 정부가 2조원을 추가 출자해 납입자본금이 17조원으로 늘어났다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겼다"고 반겼다.
그는 수은법 개정 당시 방산 수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 방산업계에 대한 지원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전체적인 캐파(여력)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방산뿐 아니라 원전 등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사실 북유럽 등 해외투자가 중에는 수은의 자금이 대량살상무기 지원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투자자도 있다"며 "전체 자금에서 방산 지원 부분이 커지는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행장은 "글로벌 방산 수요가 많고, 한국 방산 제품이 가성비가 좋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공급망 안정 기금처럼 수은 계정과 분리된 방산 기금을 조성하자는 구상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강연에서 윤 행장은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허리"라며 "고금리, 고물가, 공급망 불안 등 장애물이 있지만,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은이 하반기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대응 컨설팅 무상 지원(건당 2억원 이내),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건당 3억원 이내), 경상 목적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이 없으면 수출이 무너지고 수출이 갈피를 잃으면 한국 경제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급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견기업의 현실까지도 정책금융 지원의 틀 안으로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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