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통일대박열차 6번째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 지우기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국제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1∼12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2024 글로벌 통일대화'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통일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통일 후 10년 동안 남과 북을 경제면으로는 분리관리하여 북측지역을 급속하게 성장시키면서 결국 완전 통합하면,

남북한의 전 국민 1인당 평균 국민소득 수준이 전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초일류 정상국가가 되는, 깜짝 놀랄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일대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경천동지할 일은 우선 통일이 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그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한반도 통일방안은 줄잡아 30여 가지를 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남북 분단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까지 대두되었던 수십 가지 통일 방안 가운데 우선 남과 북의 대표적인 것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일성은 1960년대에 “고려연방제”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프레임 속으로 남한을 끌어들여 통일된 공산국가를 만들어 보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측에서는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이 통일방안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남북간 교류협력, 둘째, 국가연합, 셋째, 통일이라는 3단계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미흡한 면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단계 ‘국가연합’이라 하면, 남의 자유민주 국가와 북의 공산국가를 엮어서 국가연합을 만들어 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와 경제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가능한 구체방안으로는 미흡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정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대통령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정책 이후 모든 정부에서 통일이라는 구두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러 드디어 구체적으로 ‘통일대박’ 정책을 채택하면서 구체적 통일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북주사파와 문재인 세력의 촛불 난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서 통일대박 정책도 함께 증발해 버리고 말았다.

김정일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알려준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낮은 연방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문재인도 그 낮은 연방 단계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별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 나라만 망쳐 놓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낮은 연방 단계 후에 오게 될 연방제 本단계로 가게 되면 결국 김일성 고려연방제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꺄?

그렇다고 무력통일을 생각해 보기는 힘듭니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갖추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미국과 함께 킬체인 등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통일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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