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접종하려는 기관과 단체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가 제보받은 백신 강제 접종 실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 유치원 및 초등학에서 일하는 교사 등을 중심으로 반 강제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노인복지관의 실태 

달성군 노인복지관에서는 백신을 맞은 노인분들만을 대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접수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층에게는 노인복지관 활동이 매우 중요한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가지고 출입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유행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 지침 7-1판" 에 의해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접수에 차별을 뒀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산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노인복지관 시설에 가이드라인을 줄 때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만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점이다. 의무사항이 아닌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노인복지관 입장에서는 강제 규정이나 다름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백신의 접종 여부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못한다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발표와는 얘기가 다르다. 정부 부처 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이외에 거의 모든 노인 복지관에서 이렇게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있는 증거가 나온 만큼, 고소 고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효과가 검증도 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 접종의 유무를 갖고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관련 

최근 고3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후, 백신 접종을 하기 싫은 고3 수험생들의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분위기가 백신 접종을 반 강제적으로 독려하거나, 만약 접종하지 않으면 수능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가지고 수능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백신 접종여부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고3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러한 교육부 방침을 근간으로 하여 백신 접종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인천 지역 천주교 성당의 차별 행태 

백신을 맞은 교인들만 성당 내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제보 되었다. 

제보자는 "성당 활동에는 미사 참례도 있지만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성가대 등 소모임 활동도 많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모임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맞고 참석하라니 군중 심리와 죄책감으로 백신을 맞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강요 아닌가 싶다" 라고 적었다.

실제로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교 단체에서 차별을 일삼고 있는 점은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성당의 정확한 명칭을 파악 중이며, 성당에서 왜 백신 접종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지 후속 보도 할 예정이다. 

누구도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

정부도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온갖 주류 언론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마치 곧 중병이라도 걸릴 것 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강제는 아니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기관과 단체, 회사와 집단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갈리지만, 독감보다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와 미디어가 너무 지나친 공포심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백신 반강제 접종 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재와 탐사 보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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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