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눈] 부정선거를 언급만 해도 구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민경욱의 눈] 부정선거를 언급만 해도 구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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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25 13:1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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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국회의원( 전 KBS기자&앵커, 청와대 대변인)

사전선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으니 사전투표 대신 당일투표를 하자고 했더니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나를 네 시간 동안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노태악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수사를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태악은 다시 이 사건에 대해 서울 남부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내 발언에 틀린 점이 없음을 경찰, 검찰, 고등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내 말이 한낯 극우 유튜버의 망상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이 인정해준 셈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여전히 억울해서 

부정선거를 언급만 해도 구속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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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혜 2024-12-25 22:20:02 (106.101.***.***)
Fn투데이 살아있는 언론! 화이팅입니다.
유종균 2024-12-25 19:41:18 (221.144.***.***)
부정선거확정이니 수사해야죠
지나가다 2024-12-25 14:02:46 (114.204.***.***)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술책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4-12-25 13:27:25 (118.235.***.***)
5•18 성역화에 이어 선관위 성역화하겠다는 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 저지르고 국회에서 체포될까봐 비상계엄이 무서워 국회에 등원도 못한 민주당 의원님들, 선관위와 같이 선거조작해서 영원히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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