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2025년 2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이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과 글로벌 인도주의 지원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폐쇄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논란과 비판 속에서 이루어진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폐쇄의 배경

USAID는 1961년 설립 이후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 원조를 명목으로 활동해왔지만, 그동안 정치적 내정 간섭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로 비판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USAID를 "급진적 정치인들과 억만장자들이 이용하는 조직"이라고 비난하며, 납세자의 돈이 미국 국익과 무관한 활동에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는 USAID를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며 "수리 불가능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USAID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휘했으며, 결과적으로 이 기관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폐쇄 이유

정치적 내정 간섭 논란: USAID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고 내정에 간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USAID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운영하면서도 자금 관리 부실과 낭비적인 프로젝트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일부 자금이 부패한 외국 기관이나 테러 조직으로 흘러갔다는 보고가 나오며 신뢰를 잃었다 

이번 폐쇄 조치와 관련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를 "불법적 행정 명령"이라며 비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금 삭감과 인력 축소를 통해 사실상 기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법적 문제를 우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USAID 폐쇄는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USAID의 운영 방식과 정치적 역할에 대한 오랜 비판이 이번 폐쇄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세금이 특정 세력의 글로벌 지배를 위해 쓰이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도 USAID의 폐쇄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는 단체와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부정선거와 관련된 카르텔의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될 것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떤 기관이 USAID와 관련을 맺고 그 동안 부정을 저질러 왔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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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navy@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