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헌재 앞에서 

"지난 주말에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사25부 배당 지귀연 부장판사께서 절차적으로 불법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내란 수사권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게 명확하지 않다 라고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절차적으로  불법하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헌재에서도 적용이 된다 절차적인 불법을 헌재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절차적인 불공정 불법 정치적 편향성 심지어 위법을 한게 열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이렇게 절차들이 흠결을가지면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인용이라는 것은 정당화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각하시키는게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하듯 헌재 심판에 각하 하는게 오히려 정답이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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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kygm493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