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過猶不及! 정도(正道)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지배권을 끊임없이 남용해 왔다. 위헌법률을 양산하고 툭하면 특검을 내세웠다. 자기들 비위를 거슬리는 고위 공직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특히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렸다. 그러더니 급기야 국가주요기관의 핵심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들었다.

마치 요리를 하라고 쥐어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주방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러한 국회권력의 남용이 급기야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불러왔다.

남용의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비상계엄을 막바로 내란으로 몰았다. 참으로 놀라운 상상력이다. 그러더니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해 국가위기를 부채질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마침내 보다 못한 국민이 일어섰다. 도도한 민심의 흐름에 눈을 뜬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많은 수사절차의 불법에 법원이 처음으로 반응한 것이다.

벼락을 맞은 듯 당황한 그들은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을 풀어준 검찰총장은 내란의 공범이다! 즉시 사퇴하라, 하지 않으면 탄핵이다! 구속취소를 한 판사도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대표 이재명은 한술 더 뜬다. 검찰이 내란세력임을 이제 알았다! 불과 엊그제까지 검찰이 내란몰이의 선봉에 서 있던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하다. 편리한 기억력이다.

내 국회에서 오래 일했지만, 이렇게 공직자를 협박하고 탄핵으로 위협하는 일은 본 적이 없다. 갑자기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기분이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성으로 돌아오라! 과(過)함이 지나치면 불급을 지나 무도(無道)함이 된다. 무도한 권력의 끝은 파멸이다. 이는 불변의 법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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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