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전문]

헌법재판소가 아무 이유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접수한 지 54일이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별다른 쟁점 없이 90분 만에 끝났고 변론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 ‘묻지마 탄핵’이었다. 의결 정족수를 위반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변론종결 후 다시 20일이라는 시간을 흘렀다.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답이 없다.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는 또 다른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국무위원 등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자, 이를 허락한 것이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에 불과했지만, 그마저도 검찰로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고 퇴짜를 맞았다. 헌법재판소가 계속 무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도 딱 맞는 답변이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더이상 선고를 미루기 위해 꼼수를 부릴만한 사유도 없어졌다.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은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만 짙어질 뿐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오늘을 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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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