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네요.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 하는 그런 말을 할까요?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요?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중 상 코메디 입니다.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 겠네요.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진데
참 어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요?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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