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도 사실상 알고 있었고 관심도 없었기에 검사 탄핵 사건에서는 준비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황당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지 무려 98일간 수장이 직무정지 당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한없이 미뤄졌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이 한 모든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위헌·위법한 직무수행을 하여 국정운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수사 보복, 문재인 정부 실책 감사 보복, MBC 지키기 등 정략적이고 국정마비를 초래할 목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직무정지된 이상민 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장 등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나 되며, 각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정공백을 야기한 줄탄핵·줄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권력사용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마치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퉁치고 말 사안입니까.

19세기 「미국의 민주주의」 를 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다수당의 폭정이 민주주의의 최대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이재명 1극체제 하에 일사분란하게 다수당의 폭정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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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