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면서 최 원장의 공석 중에 감사원에서 생긴 일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15일 <최재해 직무정지 때… 野성향 대행, 감사 결과 바꾸려 했다>라는 제목으로 조은석 감사위원의 행동을 지적했다.
매체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는 동안, 감사원이 원장 직무대행들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이 자리를 비운 98일 동안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재감사가 추진됐고, 이 기간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한 것은 조은석·김인회 등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해 직무 정지되자 조 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는데 조 대행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직권 재심의는 사실상 재감사를 해서 결론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직원들이 반발했으나, 조 대행은 감사에 허점이 드러난 이상 추가 감사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나중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감사원 직원들이 수사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민주당도 1월 17일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다시 하라는 내용의 ‘감사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해 감사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낸 검사들을 감사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비롯해서, 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감사하라는 요구안도 처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안도 감사원에 보냈다.
조은석 다음으로 감사원장 대행이 된 김인회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을 무효화하려 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 밖에도 최 원장 부재 중에 감사원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일본 사도광산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을 감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원장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무엇보다 감사원 조직의 기강을 확립해야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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