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대부업·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중저신용자 대출절벽 문제 해결 필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 대출의 고신용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금융권(은행업권) 개인 신용 신규 대출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체 대출액 1,059.5조원 중 72.9%인 772.2조원이 신용평점 상위 50%인 고신용자에게 집행되었다.
상위 50% 고신용자의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6,177만원으로, 하위 50% 중저신용자 평균 대출액 1,660만원보다 3.7배 높았다.
제2금융권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대출액 944.9조원 중 49.3%인 466.7조원이 고신용자에게 집행되었다.
고신용자의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2,766만원으로, 중저신용자 평균 대출액 1,064만원보다 2.6배 높았다.
대부업으로 내몰린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액은, 같은 기간 전체 대출액 11.1조원 중 10.8조원으로 97.1%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부업에서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이 950만원에 불과해, 고신용자 평균 대출액 3,080만원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제1금융권에서 12% 감소(820만원→720만원), 제2금융권에서 37% 감소(970만원→610만원), 대부업에서 17% 감소(940만원→78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최근 4년간 전체 개인 신용 대출액은 제1금융권(은행업권) 25.5% 증가(158.1조원→198.6조원), 제2금융권 39.8% 감소(183.8조원→110.7조원), 대부업 62.4% 감소(2.4조원→0.9조원)했다.
이헌승 의원은 “제도권 금융에서 고신용자 대출 쏠림현상으로, 서민 대출절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대부업·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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