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달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하면 재정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50조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치 보다 5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세수를 늘려야할 터인데, 그 방법은 바로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어느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징벌적 세금을 걷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경제를 살려 저절로 그만큼의 세수가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경제를 죽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기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돈 퍼주기 포퓰리즘의 문을 활짝 연 것이 이후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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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