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환경이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 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은 주요 직업병 중 하나로, 일단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대응하여 2024년에 시행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음성 난청 예방과 관련된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강화하였다. 이 개정안은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업주에게 더욱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
소음성 난청은 고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음 측정 및 관리 의무의 구체화」이다. 사업장 내에서 정기적으로 소음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이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 보호 장비의 제공 및 관리 강화」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는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강화」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이는 근로자의 안전 의식 향상과 적극적인 보호 장비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는 「작업 환경의 적절한 관리」로서 소음 측정 결과와 그 관리 방법이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산재 인정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근로자의 건강 모니터링 강화」로서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 근로자의 청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주는 체계적으로 소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 해야 한다. 또한 소음 측정 및 저감 조치를 위해 산업 위생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근로자가 소음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접근을 요구한다. 이제 사업주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때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음 관리 및 예방 조치가 그 출발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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