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자칭 제3자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법률적 야바위입니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또한 야당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번 민주당의 특검안은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1, 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지속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공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저는 네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제보 공작을 입증하여 구명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는 괴담이라는 것을 입증해 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작 행위였음을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없었음이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밝혀진 이상, 구명 로비를 전제로 하는 특검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즉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든 제3자가 추천하든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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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기자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