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세계보건총회(the World Health Assembly)에서 WHO가 팬데믹조약(pandemic treaty) 이슈를 다룬다. 

WHO는 "각국 정부는 세계보건총회(the World Health Assembly)를 앞두고 제안된 팬데믹 조약에 대해 지속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WHO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가 오늘 2024년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를 앞두고 제안된 팬데믹 협정을 계속 진행하고 초안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194개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질병 X'로 지칭한 미래 전염병의 위협에 대처하는 글로벌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첫 '팬데믹 조약'이었던 셈이다. 최근까지 9차례 국제 협상이 진행됐는데 결과가 오는 27일 열리는 제77차 세계보건기구 연례 총회에서 제출될 예정인 것이다. 

WHO는 "조약은 각국 정부와 기관,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의 실수를 피하고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같은 협의가 신종 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열린 각국 정부 회의는 병원체 접근 및 혜택 공유를 위한 제안된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즉, 생명을 구하는 백신, 치료 및 진단), 전염병 예방 및 원 헬스(One Health), 전염병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재정 조정을 포함하여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직접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는 27일 열릴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그간 WHO주도로 논의했던 팬데믹조약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과 팬데믹 조약을 승인할 경우 의료주권이 각 국가에서 WHO로 넘어갈 수 있어서 주권국가 각국 내부 또는 국가간에 극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사안별로 입장 차가 커 최종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국내 언론에서는 오는 27일 팬데믹 조약을 다루는 세계보건총회(the World Health Assembly)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도 팬데믹 조약이 국민의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공론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만 팬데믹조약에 대한 반대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코진연과 백진현, 전북자유시민연합, 코진자 등 시민단체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조약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집회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역 주권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WHO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 공화당 론 존슨 의원이 주도하는 49 명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국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제 보건 규정 및 전염병 조약 협상 개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그러한 합의는 조약으로 간주될 것이며,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상원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미국 폭스TV는 '팬데믹 조약' 협의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WHO에 미국의 주권을 팔아 넘기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의 다수의 국가들 역시 팬데믹 조약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27일 WHO의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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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