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어제(3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 공모,
특검 임명 지연,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등 4가지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기는 하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다시 경제부총리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미국발 통상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여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각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 소추를 하는 이유는, 오직 경제부총리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깡패짓입니까?
최 부총리가 경제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리도 못마땅합니까?
아주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것입니까?
나라와 국민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자들!
오직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는 자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의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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