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압도적으로 기각한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마비시키려 한 권력 탈취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제동 걸고 통렬히 심판한 사건이다.

합당한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켜버린 민주당의 무도한 패악질로 인해, 한덕수 대행은 무려 87일간이나 직무가 정지됐다.

그 사이 최고위급 외교는 중단되고 금융시장은 곤두박질치는 등 국정 컨트롤 타워 부재로 사실상 무정부 국가 상태나 다름없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민주당이 감행한 이른바 ‘줄탄핵’은 단순한 정쟁 수준을 넘어 헌정 질서 파괴이자 국헌 문란 행위다.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 책임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을 모면하고 대권 욕심을 채우고자 국민이 선거로 정당하게 위임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입법권을 악용해 국정을 어떻게든 뒤엎으려 한 위헌적 책동의 중심에 바로 이재명 대표가 서 있다.

이제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이재명 대표의 ‘내란 수괴’ 혐의와 민주당의 ‘내란 공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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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