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5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거를 촉구하는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 등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훼손하는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에 구조물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이 해양 관할권 확장 수단으로 활용돼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한국 정부와 즉각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중 PMZ에서 중국의 위법적인 구조물 설치 상황을 감시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즉각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가 중국과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분쟁 해결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절차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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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red8@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