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서부지법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해 63명이 하나의 공소장으로 기소된 점과, 소요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아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죄명을 적용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된 지위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 데 대해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특정 죄명을 따져 묻는 것은 노골적으로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김태업 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재판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민주당 위원들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사법부를 점거한 폭력사태는 반드시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을 사법기관에 강요하고 과도한 처벌이나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서부지법은 어떠한 정략적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의 구체적 혐의를 밝혀내고, 죄질에 상응하는 합리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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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