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를 편법으로 늘이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온국민이 둘로 나눠진 상황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형배 재판관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윤대통령 탄핵 인용을 몰아갈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사법부 구성원 조차 편가르기를 하여 내편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시키는 법안 발의를 시도하는 자체가 정치의 사법화다.

국민들은 그러한 재판관에 의한 판결의 공정성,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판결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하고, 또다른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뿐이다.

이는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뿐 아니라,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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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