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격론이 벌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논두렁 시계 사건'의 재현으로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수사는 스토킹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배은망덕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수사를 '패륜 수사'라고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반박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배은망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검찰이 은혜를 갚기 위해 수사를 중단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법치주의 아래에서 누구도 법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는 수준을 넘어서,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가져가는 범인이 있다면 이를 빠르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직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엄정한 수사를 받았지만,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순방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수사 기관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검사 탄핵 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검사 탄핵 문제도 청문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검사 탄핵 시도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조차 기각 의견을 낸 것을 보면, 탄핵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는 그 가족의 폭로로 드러난 비위 사실 때문이었다"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위원장도 "김도읍 당시 법사위원장이 지명한 변호사가 성실히 변론하지 않았으며,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했다. 참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그의 불출석은 청문회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 갈등이 더욱 증폭된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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