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낙태죄 입법 세미나’ 성료..."저출산 문제 해법, 태아 생명보호 부터 출발”
조배숙 의원 ‘낙태죄 입법 세미나’ 성료..."저출산 문제 해법, 태아 생명보호 부터 출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8.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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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낙태죄 입법공백 부작용 심각, 태아생명보호 방안 논의
조배숙,“국가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법은 태아의 생명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가진「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배숙 의원실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 조정훈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 / 국회 교육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시민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 28일 국회에서「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현재 낙태죄는 4년째 입법공백인 상태로, 대한민국은 낙태의 만연과 생명경시풍조의 확산 등 여러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최근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36주 태아 낙태브이로그’영상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낙태죄 공백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손꼽힌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육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을 초청, 태아생명보호방안과 낙태죄 입법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장지영교수(이대서울병원)·이상원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태아생명보호운동의 방향성과 개신교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낙태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순철교수(고려대 산부인과)·조평세박사(1776연구소)·연취현변호사(법률사무소Y)가 패널로 참석해 법률 개정방향 및 미국의 선례를 통한 교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공동주최자인 조배숙, 조정훈 의원 외에도 조경태, 김기현, 윤상현, 박덕흠, 윤재옥, 이종배, 김정재, 송석준, 이만희, 김미애, 유상범, 조은희, 김대식, 박충권, 신동욱 의원이 참석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는 태아의 생명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물론 태아생명보호와 낙태죄 입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모든 태아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공동주최자인 조배숙, 조정훈 의원 외에도 조경태, 김기현, 윤상현, 박덕흠, 윤재옥, 이종배, 김정재, 송석준, 이만희, 김미애, 유상범, 조은희, 김대식, 박충권, 신동욱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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