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어제(7월 25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것은 2020~2022년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61조4000억원 중 3조 2323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사실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모두 7차례 지급됐는데 1~6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증빙도 없이 돈을 타가고, 피해가 없는 곳도 타가고, 심지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가담한 유령 업체도 타갔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업무를 신입 사무관 1명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확인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지원금 자체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니,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2020년 4.15 총선 직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예고했고,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에서는 투표일 이후에 지급해야 할 아동지원금도 투표일 이틀 전으로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명백한 매표 행위였습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선거 직전에 돈을 뿌렸습니다.

돈은 국민이 냈는데,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냈습니다.

과연 그것 뿐이었겠습니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될 때, 땀흘려 일하는 사람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그런 풍조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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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