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 시의회에 대북 전단 살포 원천방지 위한 조례안 심사 촉구해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납북자 가족 모임(대표 최성룡) 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예고를 하고 나서자 원천봉쇄를 방침으로 지난 11일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총력 대응방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파주시는 지난 2월 파주시의회 임시회 당시에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의 빠른 심사를 시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파주시의 긴장감은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대통령 직무정지등 국내정세의 혼란 속에 최근 납북자 가족 모임이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파주시 임진각 납북자기념관 앞 집회를 신고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주시와 경기도 특사경, 파주경찰서 등이 납북자 가족 모임과 이를 저지하려는 파주시 관내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 대립과 마찰을 방지할 대책을 포함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모든 유형의 사태를 사전에 검토와 방지를 하기위한 대책회의로 전해지고 있다.
파주시를 비롯한 이들 기관은 집회를 위한 천막 설치 가능 여부 등 집회 추진 측의 집회신고에 허용범위까지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며 또한 집회 저지를 위해 납북자 가족 모임 측의 집회 개최 등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파주시와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중순 파주시 전역을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감시와 차단하는 활동을 공무원 순찰조까지 편성해 그동안 24시간 주·야간 순찰 활동을 지속하고 있던 상황으로 집회 측의 이번 대북 전단 살포 예고를 긴장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5개월간 파주시 관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 한 건도 포착되지 않았기에 파주시에서는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의 이러한 긴장감은 북한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파주시 대성동과 통일촌 등은 지난해 5월 무렵부터 일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시작되자 이를 빌미로 보복 차원에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살포를 실시했고 8개월이 넘도록 대남확성기 소음 공격이 지속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통선 접경지대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촉발한 첫 불씨 역할을 한 것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또다시 대북 전단이 살포된다면 북한의 도발로 국가적으로나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파주시 관내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상황으로 남북한 긴장 고조와 북한 도발과 보복이 이 엄중한 시국에 초래될 수도 있는 상태임을 감안해 파주시의회가 빠른 심사와 의결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길 촉구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상황에서 소음방송과 오물풍선 등으로 무고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파주시의 대응과 대책에 따라 일각에서는 집회 측과 파주시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가운데 납북자 가족 모임의 행보에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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