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접촉, 심판 이전부터 결론을 암시하는 듯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다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재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 계엄선포의 통치행위성, 핵심 증거의 신빙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여당 법사위 간사로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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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