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조직을 축소·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몇몇 극좌 편향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만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려 한다. 이는 혹세무민 물타기 꼼수”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전문]

몇몇 극좌편향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만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려 한다. 이는 혹세무민 물타기 꼼수다.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했을 뿐,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도 못했다.

본질은 정파가 아니라 공정성이다. 어떤 정파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법에따라 엄단해야하는 것이지, 내로남불처럼 어느 정파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그것이 법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이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타협을 했는지가 문제다.

마음이 이미 정치판에 가 있으니 소쿠리 투표 같은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닌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김세환 전 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 8급에서 인천 선관위로 자리를 옮긴 후 불과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정규직 공무원 사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현대판 음서제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이처럼 노골적인 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또 있을까?

선관위는 원래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출발했다. 3·15 부정선거라는 암울한 역사적 경험을 거쳐 1960년 독립 헌법기관으로 격상됐다. 민주화 과정에서 선관위의 역할과 기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65년간 외부 감시 없이 특권을 누리며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선거 관리 부실은 물론 세습 채용 비리까지 저지르는 조직이 되었다. 견제와 균형의 사각지대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해온 것이다.

즉 선관위가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무소불위 치외법권은 누리면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다.

헌재가 헌법기구로서의 선거사무가 아닌 채용비리, 세금탈루 등 일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권한도 배제시킨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관위 조직을 축소·분리해야 한다. 현재 선관위는 상근 직원만 3000명에 이른다. 선거가 없는 해에도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들은 선거위원회가 정부에 속해 평소에는 정책 업무만 담당하고, 실제 선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효율적 구조로 운영된다.

수구극좌세력들의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연한 개혁이다. 썩은 것은 썩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그 심장이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국가도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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