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중소기업이 2023년 확대 적용된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한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계도기간 때 노동부는 수시·정기 감독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될 시 최대 9개월(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노동부는 2년간의 계도기간에 근로감독 등을 한 결과 해당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을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 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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