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으나 시사점은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1. 국회의 입법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극강의 선택지가 있음을 알림.  

합법적으로 계엄령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이 크다

 

2. 피아식별 확실히 했음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커밍아웃

계엄령 선포 직후 보여준 한동훈 대표의 처신은 거의 배신자 커밍아웃 수준. 

탄핵 국면이 오면 무조건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줌. 

친한계의 입지도 대폭 좁아질 가능성 높음. 제2의 유승민 확정.

 

3. 대통령 탄핵 이슈 발생으로 다른 이슈 소멸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등 모든 이슈 소멸 

대통령 탄핵 이슈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모든 이슈가 사그라지는 효과. 

 

4.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희박

좌파 언론에서 내란죄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나 실질적 탄핵은 불가능. 계엄 선포 과정과 해제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 친한계 역시 탄핵 가결표 행사 불가능 (다양한 이유로)

설령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확률 높음.

자연스럽게 임기 단축 역시 물건너 감. 

 

5. 우파 결집 효과 

계엄 선포 직후 쏟아져 나온 반정부 세력들을 확실히 채증할 수 있었던 기회.  

기존 말로만 듣던 친북 성향, 친중 성향의 단체와 언론이 모두 식별 가능한 상황이 됐음. 피아 구분 확실해진 효과.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명분으로 기존 강성 우파들이 대거 결집 

 

6. 윤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반드시 필요

계엄 선포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밝혀야 함

국회 예산 공개, 간첩 활동 증거 공개, 반복적인 탄핵과 특검을 일삼는 국회에 대한 폭로 등 대통령으로서 할 말을 속시원하게 해야 함. 

담화 발표를 통해 국가 정체성 및 영속성 위기를 어필하여야 함. 

 

7. 비상 계엄이 해프닝으로 끝난 이유로 당분간은 혼란스러운 국면에 접어들 것

그러나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가능성 있음. 

 

소수 의견 :  탄핵 vs 계엄의 프레임으로 진화 가능성?   재차 계엄 선포?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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