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프레싱, 나무위키 소유주 ‘우만레’ 피해자 구제 활동 시작 ...
- 블로그 통해 허위 정보 및 성착취물 피해 제보받는 중 

미디어 피해에 대한 대처 및 구제 등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 <언프레싱(unpreesing) : 미디어피해자연대>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임응수 대표는 6일 “금번 김장겸 의원의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국내법의 통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외면한 다국적 플랫폼 기업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은 수익은 거둬가면서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약관을 이유로 국내에서의 법적 분쟁 해결을 외면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는 완전한 법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IT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유포, 사용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현재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국내에 대리인이 없는 해외 IT플랫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또 “더구나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에스알엔은 실체가 불분명하며 소유주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우만레는 성착취 영상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게시물로 논란이 있었던 아카라이브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익도 얻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성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엄 대표는 ”언프레싱은 나무위키 사태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 언프레싱 블로그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제보하여 주신다면, 향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겠다면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저희 언프레싱은 참여형 지식사이트라는 나무위키의 본질적인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건전한 지식 공유와 토론을 막을 이유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외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한국에 서비스하면서 국내법을 조롱하고, 이용자 보호에는 무책임하며 탈세까지 일삼는 우만레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함“이라면서 ”지금의 나무위키는 국내법망에서 벗어난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이다. 이용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우만레가 나무위키에 나와있는 허위정보로 고통받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문제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조롱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우만레는 또한 아카라이브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성착취물 유통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이 점을 인식하시어 우만레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고 나무위키가 적법하게 운영될 때까지 나무위키 사용을 되도록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무위키의 허위정보 또는 아카라이브의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들은 두 사이트로부터 ’언프레싱‘ 블로그의 댓글을 통해 피해  용을 제보할 수 있다.

언프레싱은 미디어 피해에 대한 대처 및 구제 등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로서 지난 10월 창립했다. 언프레싱 대표 임응수 변호사는 비민노총 계열인 mbc 제3노조 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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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