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장례식장 등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사업 추진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실시,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매년 버려지는 페트병의 양은 천문학적으로 그린피스가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버려진 페트병은 56억 개로 8만 4,000여 톤에 달한다. 병당 지름을 10㎝로 가정해 세워놓으면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환경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한 개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23g이 발생한다고 하며,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2년 이상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33배가 감소하며 30년 수령 소나무 1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최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2 ’사용억제·ᆞ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사용줄이기 적용 범위 (제4조 관련)‘를 2024년 4월 11일 개정·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서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억제(금지) 대상이며, 종이컵은 제외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율적인 감량을 통한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1회용품 정책의 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특히, 기업의 ESG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우선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 전문점에 다회용 컵 매장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용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2023년 8월 16일부터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캠페인으로 지목을 받은 참여자가 이 약속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식 캠페인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경찰청. 기업, 은행, 대학교, 병원 등 사회 각지에서 참여하고 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수칙 10가지로 ①장 볼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②신선식품 주문할 땐 다회용 보냉백 사용하기 ③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④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⑤중고제품이나 재활용제품 이용하기 ⑥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⑦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⑧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⑨포장 없는 리필 가게 이용하기 ⑩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녹색생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2009년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절감) ▲2020년 자동차(주행거리 감축) 추가 ▲ 2022년 1월 녹색생활 실천을 추가하여 3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 원, 녹색생활 실천 시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저탄소 생활 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가능하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법령·정책에 6월 8일로 ‘17개 광역(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등록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대학교, 초중고, 유치원, 기업, 의료기관, 장례식장, 행사 및 교육시설, 문화시설, 대규모 실내 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 음악당,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호텔 및 숙박시설, 야영 시설, 사업자, 종교단체, NGO 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 기관 등 전 부문에 거쳐 국민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속의 실천 문화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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