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배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탄핵 절차의 남용으로 규정했다.

한변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탄핵사유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질서를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청문회의 이름에 '국민청원'을 붙인 것은 실제로 탄핵 사유가 불명확하고 사안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변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탄핵이 국가적 손실과 국론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변은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명확한 위헌, 위법 사유 없이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을 청문회에 소환하려는 것은 탄핵 절차를 빙자해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변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헌법이 정한 엄정한 탄핵 절차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변은 "이는 국민의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반법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대립하거나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인물들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협하는 것은 대화와 논쟁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