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 부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켜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전문을 공개합니다)

< 정부가 올린 연금개혁의 닻, 이제 국회 상설특위에서 노 저을 일만 남았다 >

지난 29일 연금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발표 이후 조금 전 복지부 장관이 정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내용도 충실히 담긴 것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담겼는데, 이는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집니다.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로 개혁이 시급한 것은 만인주지의 사실입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이에 더해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고 그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성사된 양당 대표회담으로 어렵게 씨앗을 뿌리고 있는 협치가 연금개혁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4. 9. 4.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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