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내부에 특정 정치성향을 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적으로 보수(우파) 성향을 띠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유튜브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경고', '수익창출정지' '채널삭제' 등 조치를 하여 우파 유튜버를 고사시키고 있는 반면, 좌파 채널에 대해서는 경고나 수익창출 정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구글코리아와 법적인 소송을 진행 중인 뉴스타운TV의 손상윤 회장은 "유튜브와 민주당 불법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수도 없이 불거지고 있다." 라면서 "구글코리아가 우파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게 된 시기가 2019년부터인데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튜브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로세로연구소, 고성국TV, 이봉규TV, 공정호TV, 데이너김TV, 선구자방송, 봉쥬르TV, 이동욱TV 등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거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대형 채널들이 줄줄이 수익창출이 중단되거나 심지어는 채널 자체가 삭제되어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독 보수 우파 유튜버를 탄압하는 악의적인 탄압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보수 우파 채널에 비해 진보 좌파 채널들은 욕설 등의 수위가 높아도 별다른 제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의 전략기획본부장이 민주당 계열?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구글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은 이재현 씨로 이 씨는 2017년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 기획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강북갑지역위원회 강북교육포럼에도 나가서 강의를 하는 등 민주당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유튜브의 전략 기획 담당 책임자 자리에 친민주당 인사가 앉아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씨는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 혁신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 방통위 혁신자문단은 방통위의 ‘조직혁신 방안’에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한 자문조직이다. 

유튜브 내부에 민주당 카르텔 있나? 

방통위 혁신자문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방통위가 ‘조직혁신 방안’에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한 자문조직이다. 

이러한 방통위 혁신자문단에 구글 직원이 대거 들어간 것은 2018년 일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자문단’을 구성하면서 7명의 위원을 위촉했는데, 이중 업계 대표 두 명이 모두 구글코리아에서 근무했거나 당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터넷 규제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는 국회 안팎의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유튜브와 민주당과의 밀월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가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에 대해 탄압을 시작한 때와 시기적으로 맞는다는 얘기다.  
 

 

◇혁신자문단에 구글 출신 이필성, 이재현

방통위는 당시 학계 1명, 업계 2명, 사회단체 2명, 작가 1명, 학생 1명을 ‘방송통신위원회 혁신자문단’으로 위촉했는데 업계 대표 2명은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와 이재현 구글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 두 사람 모두 구글코리아와 관련 있었다.

당시 방통위는 "혁신자문단 역할은 개별 정책에 대한 자문이 아니어서 구글과 가까운 업계 관계자 참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유튜브·페이스북 등 외국계 인터넷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우리 기업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책 방향과 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외국계 기업과 인터넷규제 역차별해소법과 이해충돌이 있는 당사자인데 이런 구글 출신 인사들을 방통위의 혁신자문단에 2명씩이나 들인다는 것은 적정치 않다”는 비판이었다. 

업로드 정지, 수익창출 정지, 채널 삭제 등 탄압을 받은 보수 우파 유튜버들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유튜브와 민주당 불법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내년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라면서 "구글코리아가 우파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게 된 시기는 2019년 경으로 판단된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와 유튜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례로 뉴스타운TV는 2021년 채널 폭파 당시 5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을 정도로 인기 채널이었으나, 이렇다할 경고와 주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채널이 삭제되버렸다. 5.18관련 콘텐츠를 다뤘기 때문이라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유튜브코리아(또는 구글본사)측에서 아무도 채널이 통째로 날라간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뉴스타운TV는 미국 유튜브 본사와 법적인 소송을 진행중이다. 

80만 구독자의 우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의 경우에는 경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수익창출정지가 풀리지 않아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튜브 측에서 언제 수익창출정지가 끝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고성국TV, 이봉규TV, 데이너김TV, 선구자방송, 봉쥬르TV 등 대형채널이 수익 창출이 중단된 적이 있거나 채널이 삭제된 경우이다. 전세계적인 플랫폼인 유튜브가 "수익창출이 언제 재개된다는 공지도 없이 무성의하게 운영된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독 우파 유투버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탄압의 메카니즘

일부에서는 좌파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우파 채널에 대한 악의적인 '신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딴지일보, 클리앙, 루리웹 등 좌파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단체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댓글에 '가짜뉴스'라고 쓰면, 구글이 설계한 인공지능상 노란딱지가 자동으로 붙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메카니즘을 악용해서 좌파 커뮤니티에서 소위 '밭갈기'를 통해 특정 우파 채널 좌표를 찍으면 우루루 달려가서 '가짜뉴스' 댓글을 달고 신고를 해서 채널 하나를 날려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재일TV의 경우, 원래 좌파 운동권 출신의 운영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그 자녀의 비리에 대해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자, 좌파 커뮤니티의 공격적인 신고가 들어왔고, 그 이후부터 유튜브 측에서 노란딱지(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구글 측은 채널에 경고를 주거나 채널 삭제가 AI(인공지능)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AI라는 것도 내부 직원들이 초기 설정값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부 직원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경고를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음성, 텍스트, 영상, 색상,음원 등을 대상으로 검열하고 판단할 것인지는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구글 직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장하는 팀 또는 팀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우 우파의 채널이 삭제되고 수익창출이 정지되어 언제 복원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튜브는 좌파 성향의 언론단체가 본사 건물 앞에서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왜 안하는지 항의를 하자마자 곧바로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 대한 수익창출을 정지시키는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민주당 정권과 유튜브의 카르텔, 정말 존재하나? 

 

​구글 내부에 좌편향 친민주당 계열 카르텔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카르텔을 이룬 구글 내부의 직원들이 요직에 들어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우파 유튜브 채널에 대해 불공정한 페널티를 줄 수 있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나온다. 

어떤 식으로 채널을 검열 할 것인지, 어느 음성, 텍스트, 영상, 색상,음원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것이 구글 직원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사용자를 보유한 유튜브는 이미 법적으로 민간사업자인 동시에 공공성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조계와 IT전문가들은 "악의적인 세력이, 특정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고자 좌표찍기를 동원하여 특정 채널에 대해 악의적인 신고를 대량으로 하고, 유튜브 본사에서는 이러한 메카니즘을 그대로 방치하여 기계적으로 해당 채널을 삭제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식으로 삭제된 채널은 당연히 복구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유튜브 '노란 딱지' 관련 공정위에 고발된 전력이 있는 유튜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019년 10월  유튜브가 콘텐츠 약관 위반 시 붙이는 '노란 딱지'와 관련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것"이라며 "유튜브 내의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충분히 해당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사용자가 늘어 현재 유튜브가 레거시 미디어를 대신하여 사실상 '공론의 장'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본사가 특정 채널에 대해 애매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며 채널을 삭제시킨다는 것은 갑질을 넘어 횡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유튜브가 일방적으로 보수 유튜버의 채널을 탄압하고 수익 창출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영상 업로드 플랫폼으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만큼 법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적인 측면을 준수해야 한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면서 망사용료 등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여기에 "조직 내부에 특정 정당과 연계된 카르텔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좌파 성향의 민노총 계열 노조도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