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의미없는 확진자 숫자로 호들갑 떠는 정부와 언론 

방역당국과 언론이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국민에게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29일 현재 코로나19 신규확진이 17,542명으로 연일 최다기록을 갱신하고 누적 환자 80만명 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 

2년 넘게 정부의 방역정책을 성실히 따르고 백신도 2차 3차 접종을 해 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평가다.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급증했다는 뉴스기사의 댓글에는 "확진자 숫자 놀이 그만해라. 이제 안속다" "코로나=감기, 정치방역 그만" "백신 아무효과 없다. 말도 안되는 거리두기도 그만해라"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확진자 증가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마치 당장이라도 큰 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은 감기 증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우세종이 된 이상 기존의 백신이나 방역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 

이미 오미크론이 감기 증상과 별다를 것이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남과 상관없이 해외 많은 국가들은 방역정책 자체를 철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 루마니아,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 전역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에서 수십만이 나오지만 이미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더 이상 엄격한 방역정책은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각국의 방역당국과 정치권은 확진자 숫자의 증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확진자 숫자와 상관없이 아예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한 나라도 많다. 그만큼 오미크론이 별다른 중증 증상이 없는 감기라는 인식이 퍼져있고, 실제로 백신의 효과도 별로 없기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PCR테스트 자체의 CT값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확진자라는 말도 안되는 판정이 빈번하게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언론이 앞장서서 연일 확진자 증가를 보도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유난을 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자 숫자를 늘리면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는 당연한 원리를 이용해서, 정부는 선제검사 운운하면서 지나치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와 관련한 뉴스기사의 댓글에 나타난 시민들 반응은 대부분 "정부와 언론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떤다" 라는 반응이다. 대선을 앞두고 확진자 숫자를 증가시켜서 사전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늘리려 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실제로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 증가를 구실로 확진자 (무증상 자가격리자 포함)에 대해 당일 투표에 제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28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는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하도록 하고,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하는 유권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하도록 하고 거소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 기간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2월 9일부터 5일간이며 거소 투표자로 등록되면 선관위에서 격리 중인 곳으로 선거 10일 전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밀접 접촉 등에 따른 자가 격리자에 대한 제한도 있다. 무증상 자가격리자들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일반 선거인 투표가 종료하는 3월 9일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에 신청해 특별 외출을 허가받아야 하며, 오후 6시 전까지 기표소에 도착해 대기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비확진 자가 격리자는 약 11만4000명이다. 

선관위는 확진자 거소 투표용지는 별도 투표함에 보관했다가 투표 당일 개표 시간이 되면 개표소로 옮긴다는 것인데 부정선거 의혹으로 예민한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선거를 얼마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갑작스럽게 선거 참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다퉈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기존에 PCR검사를 받으려고 길게 늘어섰던 줄을 감안하면, 선거 당일 무증상격리자에 대해 현장 투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무증상 감염자가 코로나를 보다 더 퍼뜨린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투표참여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선거를 유심히 분석해오고 있는 공병호 대표(공데일리 신문)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오는 3.9 선거는 반드시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곳곳에서 누군가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무효소송 원고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는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숫자는 백만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확진자를 늘려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 심각하게 우려된다" 라고 밝혔다.  

백신패스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은 "확진자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PCR검사의 CT값에 따라 가짜 양성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 초,중,고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확진자 한명만 나와도 전수검사를 명령하거나, 교장 교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아이들에게 전수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진자를 늘리고 있다.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마음만 먹으면 확진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치방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외 각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 변화 

영국은 보리스 총리가 나서서 백신패스를 비롯 주요 방역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이스라엘은 기존의 방역패스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보건부의 자문위원회는 공공장소 출입에 있어 백신접종 여부를 출입 허용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의미없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재무부 장관 리베르만(Lieberman)이 "백신 패스를 폐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패스는 어떤 의학적 논리도 없으며, 나 경제와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대중의 일상적인 공황 상태에 기여할 뿐. 백신 패스 폐지를 위해 관계 당국과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자연면역의 힘에 신뢰를 두고, 코비드를 일반적 독감으로 다루기로 하며, 방역 규제 폐지(증상없는 사람 테스트 안함. 자가격리 폐지, 마스크 폐지, 방역패스 폐지) 등을 발표했다. 

미국은 대법원, 1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백신패스 강제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백신의무접종,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화도 폐지하고 있다. 

덴마크 역시 26일 (현지시간) Mette Fredericksen 총리의 담화로 모든 코비드19 관련 제한을 철회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다.  

WHO / EMA(유럽의약국) 역시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추가 접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잦은 부스터샷 접종은 오히려 집단적인 자연 면역력을 감퇴시키므로 각국에 전략 변경 요구하기도 했다. 

루마니아 역시 의무 백신 정책을 포기했으며 직장 내 백신 패스도 폐기했다. 

멕시코도 모든 종류의 코비드 방역 규제 폐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멕시코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그 어떤 방역 관련 증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스테이홈(Stay home·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 방역 대책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동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는 게 오미크론 변이 대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백신패스는 없다. 

프랑스에서도 점차 모든 방송에서 mRNA 백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백신패스와 지나친 방역을 비판하는 논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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