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줄여서 엘케이비(LKB)가 자꾸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엘케이비는 현재 국회 측의 법률대리를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파면)을 목표로 변론을 펼쳤다. 

1. 고 김새론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엘케이비 다시 도마 위 

고 김새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받은 7억원의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엘케이비 측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채무 관계를 갖고 있던 매니지먼트 회사 주식회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엘케이비에게 사건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고 김새론 씨는 김수현과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김수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은 중국 텐센트의 모델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유명 연예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국내 온라인 상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순간에 받은 내용증명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측 법률대리를 맡은 엘케이비는 본의아니게 연예인의 자살 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윤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국회 측의 법률대리를 엘비케이가 맡은 것을 놓고 논란이 많이 제기된 상태다. 엘케이비가 민주당 관련 사건을 매우 잦은 빈도로 수임을 해왔으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인이 대한민국의 보안 시설에 드론을 띄우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발각됐다는 등 구체적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예를 들기도 했다. 엘케이비는 민주당 연관설에 중국 연관설까지 불거지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중국과 관련해서, 엘케이비가 중국에 정통한 로펌인 린과 합병 양해각서을 맺고 합병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차린 법무법인 린은 중국변호사와 국내변호사로 구성되어 중국 관련 업무팀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한다. 중국 내 합자회사 설립 분쟁 해결, 투자자문 등 업무를 주로 한다. 엘케이비는 린과 합병하여 본격적으로 중국 관련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을 수 있다. 최근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과 법률 서비스 관련해서는, 과거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 진형구씨가 2000년 당시 상하이에서 한중 간의 법률 서비스 사업과 중국 관련 잡지를 발행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변호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로펌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하고, 더 나아가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끼리 인수 합병 등을 모색하는 생태계가 있다는 것은 그간 우리 국민에게는 생소했다. 

우리 국민들은 한중 간의 법률적 교류, 한중간 법률 서비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친중 정치인들이 국내의 많은 이권을 중국에 넘긴다는 의혹이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을 통해서 국내의 알짜 회사들이 중국에 넘어간 사례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법률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일 것이다. 그럼 엘케이비와 중국공산당의 법률대리를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다. 

엘케이비는 2021년 부터 시작된 본지와 중국공산당의 관영매체 인민망과의 민형사 법정싸움에서 인민망 측의 법률대리를 했다. 

본지는 2021년 당시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회사 인민망의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 정관계 인사를 수십명 만나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특히 언론사 사주와 발행인, 지자체장을 만나 각종 협약을 맺고 다니는 것에 주목했다.

인민망 대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포함하여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무수히 많은 정치인과 교류를 했다. 당시 많은 정치인들이 설날 중국어로 인민망에 새해 인사를 올리는 황당한 행태도 보였다.  

중국공산당의 관영매체 대표가 국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는 본지의 기사 표현에 대해 인민망은 명예훼손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인민망은 처음부터 엘케이비를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했다. 이후 수년간 형사1,2,3심, 민사 1,2,3심까지 재판은 이어졌다. 

민사 1심에서는  본지 파이낸스투데이가 승소했다.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됐으며, 변호사 비용도 전액 중국공산당 계열 인민망이 물게 되었다. 그러나 인민망 측은 항소를 했으며 2심에서도 엘케이비가 법률대리를 했다. 본지도 최고 법대를 나온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대응했으나, 2심에서 원고가 별다른 추가 자료를 낸 것이 없음에도 판결이 뒤집혀 본지가 부분 패소했다.  

재판정에는 항상 중국인으로 보이는 직원이 두세명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모니터링했으며, 당시 판사는 이례적으로 방청석에 있는 인민망 측 직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엘케이비가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률자문까지 맡았다는 점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려는 측의 법률대리도 맡고 있다는 점이 공교롭다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 : "엘케이비와 우리법연구회 무슨 관계냐?" 

공안검사로 활약했던 황교안 전 총리,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 등도 엘케이비를 언급하고 있다.  

"공수처 비상계엄 테스크포스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LKB 권도영 변호사, LKB 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 

"국회 측 탄핵 법률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자 LKB의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이다"

"LKB는 공수처 사건 외에도 거대야당이 주축이 된 국회의 법률대리인으로 탄핵소추 심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과 부당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

"수사 기관인 공수처,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 법률인단,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되어 있다"  

"그동안 LKB가 맡아온 주요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살포 사건 등"

"이 정도면 LKB는 민주당 전용 로펌이나 다름이 없다" 

위 발언들은 여당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다. 

 

엘케이비의 입장

엘케이비(LKB) 측은 1월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인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 다양한 정당 소속의 인사들에 대한 변론도 다수 진행했다"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유착 관계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LKB 출신만이 아니고, 공수처 출신 변호사가 LKB에만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라고 주장했다. 

엘케이비(LKB)는 "근거 없는 억측을 확대 해석하거나 침소봉대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법률적 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허위 정보의 확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이다. 

국민 감정

엘케이비가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있어서 탄핵을 시키려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쪽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에 대해 엘케이비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로펌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회사의 법률대리인을 빈번하게 맡는다면, 해당 로펌의 구성원과 주주, 설립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당연하다. 

현재 반중 감정이 역대 최고조이다. 심지어 화교에 대한 특혜를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 부동산, 입학, 취업 등에서 오히려 내국인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엘케이비가 이러한 국민감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실제 중국과 어떤 연관리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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