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탄핵재판은 비상계엄의 본질인 부정선거 규명 문제에 맞춰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2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비상계엄 발령의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요청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 조사조차 헌법재판소에 의해 거절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 우리 정부 관리, 그 어느 누가 사법부를 통해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는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되었고, 이 숫자는 국회 투입 병력 280명을 상회합니다.

비상계엄의 방점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찍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부정선거 문제를 충분히 심리하고, 변론 기회 역시 충분히 부여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초점을 비상계엄의 본질인 부정선거 규명 문제에 맞춰야 합니다.

만일 수산시장 안의 어느 점포 하나가 저울을 속여 고객의 항의를 받았다면, 수산시장 상인회 전체가 나서서 영업정지 등으로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공복을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라면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선관위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유권자들이 "선관위를 도저히 못믿겠다, 외세가 개입하고 불순세력이 손을 댄 것이 분명하다"고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아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저울치기로 재미를 본 우리 사회 다른 한켠에서는 부정선거를 한낱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 1월 28일, 중국 등 외국의 총선 개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캐나다 총선에 개입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중국의 캐나다 총선 개입은 팩트이고 중국의 우리나라 총선 개입은 음모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수 년간 "부정선거는 팩트"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검찰 재직 28년 대부분을 공안검사로 근무하며 부정선거를 전문적으로 수사했던 제가,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 직접 가서, 가짜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가 막힌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투표 집계 조작과 투표지 바꿔치기 등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작업이 이루진 것으로 볼 때, 거대한 국내・외 불순 세력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세계선거재판회의(GNEJ) 총회에 2019년 멕시코와 2022년 인도네시아 등 두 차례나 참석한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선거 재판 및 선거 관리의 권한과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직무와 무관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 관련 국제기구 총회에 헌법재판관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선관위의 주선 또는 연계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헌재가 탄핵심리에서 부정선거 문제 다루기를 기피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오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에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가 개최하는 외신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주제는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영한・한영 동시통역을 제공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사전투표함 보관소의 CCTV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도 시연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초시계까지 등장한 재판은 사법 역사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