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간담회」를 주최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이날 "지난 1월 22일 콘텐츠 분야에 대한 각 부처별 상세 업무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1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안철수 위원장, 최형두 부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R&D 및 규범 분야 소위원회 소속인 김건 의원,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소속인 박수민, 최보윤 의원, 그리고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과 임종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습용 데이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여러 제약들이 많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 현황과 민간 분야에서의 요청 사항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특별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라며 김승수 소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AI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콘텐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의 값진 데이터인 수많은 한자 콘텐츠의 번역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형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개인정보 보호법 분야에서 의미있는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는“AI분야 투자 등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 사항은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은 “AI는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정보는 민감한 분야인데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그리고 기업들을 대표하여 네이버와 SK텔레콤은 민간 분야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강화된 안전조치하에 개인정보가 인공지능기술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해외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되는 시점에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데이터의 활용에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글로벌 3대 AI 강국 달성을 위해 점진적 개선보단 파격을 만들어 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딥시크가 준 충격을 파격으로 이어나갈 행보를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AI G3 강국을 위해 컴퓨팅 인프라, AI 인력, 데이터가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승수 의원은 “오늘 간담회의 활발한 논의가 원본데이터 활용이라는 첫걸음으로 이어져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다음에는 저작권 침해와 적정보상 등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신성대 기자 tte45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