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성 논란이 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좌파 스피커인 김어준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보 및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문 재판관은 좌파 성향 스피커로 가짜뉴스로 물의를 빚는 김어준의 SNS를 팔로우하며, 안귀령 등 민주당 소속 인사를 다수 팔로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서 누구를 팔로우하느냐는 본인의 자유지만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재판기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문 재판관은 김어준 이외에도 안귀령 전 민주당 대변인, 전은수 민주당 울산남구갑 후보, 강유정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 민주당 여성 인사를 두루 팔로우하고 있다. 또한 김홍태 더민주혁신대변인,정원오 민주당 출신 성동구청장 등은 물론 이이제이 등의 민주당 출신 또는 좌파 성향 단체를 주로 팔로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더 주목할 점은 문형배 재판관이 과거 선관위 출신 출신이라는 점이다. 

현재 부정선거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선관위원장 출신으로 진주 선관위원장을 지냈었고 선관위원들과 어울려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선관위 사람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과거 블로그 일기.

선관위원장을 맡아 선관위 업무를 봤었다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정도 되면 문형배 재판관이 선관위와 관련된 부정선거 재판에서 공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고의 재판관기피신청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문형배 재판관의 SNS팔로유 현황을 보면 매일노동뉴스, 한겨레젠더팀, 1번댕댕(투표에서 1번(민주당)만을 찍자는 단체) 등이 팔로우 되어 있다.  

이처럼 특정 정치성향에 몰입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이 과연 법과 원칙만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상 특정인을 팔로우했다고 해서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으나, 이정도의 편향성이라면 피신청인(피고)이나 국민들이 봤을때 불안하고 불공정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불법적으로 검경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며, 내란죄가 변론 논의에서 빠졌음에도 사건을 국회로 돌려보내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변론기일을 강행했다는 점, 헌법재판관의 정족수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족수를 채우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실제로 최근 문형배 재판관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데 대해서도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문 재판관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선관위 직원들과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니, 탄핵소추심판 3차 변론시 도태우 변호사의 부정선거 관련 설명이 마뜩치 않았을 것"이라면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직접 쓴 블로그 여행기는 선관위와 사법부가 둘도 없는 사이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라는 점에 대해 문 재판관은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이라며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선관위와의 홋카이도 동반 외유를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또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적어 블로그에 공개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참 의문" 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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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