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주 2회 변론이라는 이례적 속도로 진행하면서, 그 이전에 접수된 장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과의 친분으로 신뢰를 잃는다면, 헌정 질서의 근본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문 대행이 재판을 맡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당한 면담 요청조차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국민과 국회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정치적 편향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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