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석수만을 내세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조폭 정치입니다.

오늘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의 2/3인 200석이 필요하다, 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는 '사고'로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탄핵이 돼야 '궐위'이며, '궐위'와 '사고' 때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이 달라야 한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

"꼼수 쓰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된 이후 부랴부랴 3명을 임명하겠단 것이다.“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재직할 때보다 상황이 급변한다면 이것은 행사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관 3분을 지명해서 임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변경적 행위다"

"탄핵 기준은 고위 정부 관료들의 탄핵을 어렵게 해놓는 것이 원칙이다. 전 세계적 경향인데 우리가 이걸 낮출 필요가 있겠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든 정족수를 2/3로 하는 것이 맞다.“

모두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한국헌법학회장은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보다 더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에 근거해 권한을 행사하거나 절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모순이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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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godld65@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