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12월의 한겨울, 대한민국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7일 탄핵안 부결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12월 7일, 탄핵안 찬반 투표가 시작되었다. 국회 앞에는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이 모여 결과를 기다렸다. 밤 9시 26분, 국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국민적 논란은 한층 더 깊어졌다.
탄핵안 부결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재발의를 검토했지만,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다. 하지만, 야권은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12월 5일(현지 시간),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내부 절차로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확고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민은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군부독재와 권위주의를 극복하며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부와 정치인의 노력만으로 지켜질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이 책임 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다.
‘달(Robert Dahl)’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과 선거를 통해서 권력 남용과 독재를 피하게 해주는 체제이지만,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불안정이 오래 지속되거나 안보 위협과 같은 위기 상황, 금권정치가 강화될 때 시민들이 독재자를 선택할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신중하고(prudent)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며 민주주의가 독재나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고,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을 '국가가 없는 사회'로 표현하며, 시민들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협력적 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 스스로 사회를 유지하는 능력이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양극화로 정치적 불안정을 부추기기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협력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여야 정당과 정부는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예산안과 주요 법안의 통과,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정책 추진은 국가 안정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국민은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권의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라고 강조하여,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확인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한·미·일 3국의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메시지는 국내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핵심축으로, 더 굳건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위기를 딛고 더 확실한 민주주의와 더 강하고 튼튼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깊이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치적 양극화와 정권 교체를 둘러싼 극단적 대립은 국민적 피로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화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고, 독재자로 가거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국민 또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단결과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다시 우뚝서서 민주주의 선진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의 자율성과 책임, 정치권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에 중대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국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길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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