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공천 거래가 있었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영선 공천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불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울산 시장 선거 등 진짜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해 불출마를 권유하는 공천 개입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례적인 빈말로 상대방 기분 맞춰 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보편적인 태도이고 지나가듯이 말하기 때문에 기억조차 못 하는 게 태반"이라며 명태균씨도 그 수많은 사람 중의 한 명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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