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거주하는 김형돈 씨는 8월 29일 감사원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과 사무처리, 대행업체 계약이행 및 부정당 여부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출했다.

이번 청구는 334명의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연명으로 진행되었으며, 파주 지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청구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구역과 예산의 증가가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운정신도시 지역에서는 인구가 55,277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1개만 늘렸고,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8,295명이 감소했음에도 구역이 2개 추가되었으며 예산이 32억 원 증가했다.

둘째, 대행업체의 평가점수와 정량적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파주시는 대행업체 평가에 있어 정량적 평가에 <5점>을 적용하며 공정한 입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재계약 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실질적 수의계약으로 간주됨에도 파주시는 여전히 우수 평가 업체에 계약 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부정당 업체인 MS환경의 용역 대행업자 재계약 문제도 제기되었다. MS환경은 지난 6년간 직원들의 식대 3억 2천만 원을 미지급하고, 6명의 직원을 부당 해고해 경기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았다.

또한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여전히 불법 수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넷째, 신규 대행업체의 선별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신규로 선정된 6개 대행업체 중 3곳은 선별장 문제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2곳은 기존 업체들이 사용하던 선별장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업체 간 유착 및 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선별장 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손성익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안과 김형돈 씨의 공익감사 청구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얼마전 손 시의원은 파주시의회에서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했으며, 이는 김형돈 씨의 청구와 맞물려 파주 지역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형돈 씨는 지난해 김시장의 황제수영 논란과 주민소환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로, 이번 감사 청구 또한 지역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 이후에도 파주시의 부정부패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신규 광역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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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ytk7362@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