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손성익 시의원이 이번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

손 시의원은 파주시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조사 발의에는 손성익 시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박은주, ▲이혜정, ▲최유각 의원과 국민의힘의 ▲이진아, ▲최창호, ▲이익선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손성익 시의원은 "폐기물 처리 문제는 시민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파주시의 폐기물 처리 선정과 업무 추진이 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 발견 시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2024년 9월 2일 예정된 임시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폐기물 처리 선정 과정의 공정성, 관련 법규 및 절차의 준수 여부, 그리고 업무 추진에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손 시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주시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가결되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난 회의에서는 과반수를 득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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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ytk7362@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