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해외 각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국내 중국 경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아직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현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중국 측이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현재 정부는 군, 경찰의 방첩 조직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이 사실이라면 타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관행이나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 일례로 주재국의 승인이 없음에도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

외교부는 "현시점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일반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적극적인 대처는 없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통 중인 '관련국'에 중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물론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해당 국가가 포함된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지난 한중 수교 30년 행사장에서 중국을 한국보다 먼저 표기한 중국 대사관의 행위을 따져 묻는 국내 기자들의 질문에도 당당 부서인 동북아과 등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외교부 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적인 친중 세력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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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