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사전투표소 숫자를 늘리려는 법안을 입법 발의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김병주ㆍ김정호 김홍걸ㆍ류호정ㆍ용혜인 유기홍ㆍ전용기ㆍ전재수 주철현 의원 등 10인은 사전투표소의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지난 4.15총선 및 3.9대선에서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바 있으며,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사전투표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두관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법안 취지에서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라면서 "이에 읍·면·동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부정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보관 및 개표장 이동시 가짜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4.15총선 및 3.9대선에서 사전투표소 관련 부실/부정 의혹이 수없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이 여전히 사전투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실제로 지난 4.15총선과 3.9대선을 비롯하여,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진행된 모든 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 현저히 많이 나온 바 있다. 곳에 따라서는 무려 10% 넘게 사전투표에서 유리한 결과를 낸 바 있다. 

사전투표제도 자체가 부정선거 또는 부실선거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숫자도 적지 않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오늘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반대 의견이 1만표 이상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고하게 될 확률이 많다.  오늘밤 자정에 마감되는 의견 수렴은 현재 8000명의 반대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Q2C0W3Y1Q6W1X5J4E4E2Y2E0L0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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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gold@f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