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를 빌미로 통제사회로 가는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는 "임오경 외 12명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예방관련된 조항을 여기저기 법률에 삽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목만 바꿔서 남발하고 있다" 는 내용의 글이 계속 올라와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히는 임오경 ㆍ서영교ㆍ이병훈ㆍ장철민ㆍ박상혁ㆍ이상헌ㆍ오영환ㆍ이정문ㆍ신동근ㆍ박성준ㆍ유정주ㆍ최기상 등 12명이 내놓은 법안들이다. 

이들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무려 5개의 코로나 19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에 관련된 사안을 교도소 시설, 군대, 크루즈 심지어 해수욕장과 관련된 법률안에 의무적으로 삽입하자."는 내용이다. 

얼핏보면 바람직한 법안으로 보이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방역을 빌미로 나라 전체를 통제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고, 방역을 빌미로 모든 영역에서 쉽게 시민들의 신체를 구속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자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수욕장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수욕장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식의 법안이다.

감염병에 대한 관련 부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법안을 덕지덕지 만들어 놔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12명의 의원들은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교도소, 군대, 크루즈 (유람선), 대중교통 등에 대한 법안은 각각 별도로 발의해 놨다.  

12명 국회의원들이 5개의 법안에 대해 공동발의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백신패스가 철폐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은밀하게 입법 발의를 통해 방역 및 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조항을 여기저기 못박아 두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3년간 코로나19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시민들은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방역정치를 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고 있다." 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 하면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현재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임오경 외 12인이 공동발의하고 있는 입법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제목만 바꾸어 법안의 숫자만 늘리는 성의없는 편의주의적 방식인데다가, 엄연히 방역당국 및 관련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저기 기존 법안에 국민을 통제하는 내용을 덕지덕지 붙여넣겠다는 것은 국민의 자유권 보장 보다는 우선 국민을 통제하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오만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 12명의 의원들은 공동발의 형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제목만 바꿔서 입법안을 남발하고 있는 법안은 다음과 같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선 눈에 띄는 것만 5개이다.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왜 이런 법안을 자꾸 발의하는지, 왜 12명이 항상 공동으로 발의를 하는지, 실제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이나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시민들도 있다.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제, 백신 접종 권유 및 백신 패스 등 모든 방역정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무턱대고 방역관련 법안을 제목만 바꿔서 무수히 발의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들이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는 '정치방역', '통제사회', '백신패스' 등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대한 분석없이, 무조건 입법 발의 부터 하고 보자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이 내놓은 법안은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국민들의 의견등록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반대 의사를 표기할 수 있다. 현재 임오경 의원 외 12명이 올린 모든 법안에 대해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입법사이트에 올라온 개별 입법 발의안에 대해 1만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 국회 통과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무리하게 국회 통과를 시도하는 국회의원 역시도 국민들의 비난의 역풍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입법 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시민들은 자신의 찬성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A2J0C4H0G7Z1B2J1A6O5Y2G3Z6D5   해수욕장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D2A0G4M0N7G1L2N1I5K5S5F3A7D2  크루즈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R2S0Q4X0E7M1B2V1S7V3P9H9H9T2    교토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Y2P0T4W0V7G1F2Q1G2Z5B1Q7W9V2   군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A2S0A4E0M7K1P2D1Y3J3R7D3K5A1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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